420경산공투단은 올해 420투쟁의 시작을 알리며, 오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2024 경산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선포식을 통해“수용시설 NO! 탈시설 GO GO!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시민으로서 2024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성락원 학대사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락원의 구조 자체로써 인권침해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 성락원대책위 추천을 받아 공익이사 2명 선임,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TF 구성, 탈시설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추진을 권고한 사항이 있으므로 탈시

설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시장님, 우리, 장애인도 시민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억압과 차별을 받아온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년 4월 20일이 되면 행사를 진행한다.

 

우리는 동정과 시혜로 바라보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수용시설 NO! 탈시설 GOGO!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시민이자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외친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족의 돌봄에 부담 때문에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현일 시장님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이동하고, 존엄하게 정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

 

조현일 시장님은 제22대 동시지방선거 당선 후 성락원 인권유린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미온적이다.

 

장애인시설 성락원의 물고문 학대 사건이 공론화가 된 후 3년이 지난 현재, 성락원 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되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마련에 대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성락원 학대사건을 성락원 구조 자체로써 인권침해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경북도청은 성락원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

에서 권고한 △ 성락원대책위 추천을 받아 공익이사 2명 선임,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TF 구성, 탈시설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추진 등을 ‘불수용’ 했다.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장애인시설 성락원에서 탈시설한 50명이 넘는 당사자들을 경산지역 민간에서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홀로 살아가기를 위해 필요한 돌봄서

 

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24시간 돌봄 공백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적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시설 안에서도 밖에서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고립이 강요되는 ‘시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설로부터 받아온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도망치듯이 탈시설을 했다.

 

장애를 가진 당사자 외 탈시설 당사자들도 정부에게 가난하거나, 나이가 적어서, 혹은 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는가?’, ‘탈시설은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돌봄서비스의 부족 문제로 자립생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당사자의

책임인가?’라고 물어봤다.

 

정부의 돌봄 책임이 없는 민간 사회서비스로는 탈시설 이후의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 “시설은 ‘집’이 아니다 ‘감옥’이다”라고 발언한 장애를 가진 당사자 외 시설을 경험한 당사자들도 ‘시설은 집이 될 수 없잖아’, ‘지역사회에서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해 증언했다.

 

우리에게 ‘탈시설’은 가족의 울타리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당당’하게, 동네 이웃으로, 학교의 친구로, 일터의 동료로,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권리이다!

 

 

조현일 시장님,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이 불거지고 3년이 지난 기금, 여전히 성락원 학대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와 약속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대책 이행과 장애를 가진 시민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돌봄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한다. 경산시는 2020년도부터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경북도청에 건의하지 않고, 안일하게 여기고 있는 태도에 규탄

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래와 같이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경산시는 장애인시설 성락원 학대 피해자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구축하라!

하나. 경신사는 우리와 약속을 지켜라! 성락원 거주인의 개인별 자립지원 조사하고, 마련하라!

하나. 경산시는 우리도 시민이다! 정부가 책임있는 돌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경산시는 인권유린 반복된 장애인시설 성락원은 즉각 폐쇄하라! 지역사회에서 통합을 보장하라!

 

2024년 4월 25일

 

2024 경산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