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3월 19일 오후 2시 인권교육원 설립 부지(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로 114)에서 인권교육원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인권위는 2001년부터 누적 인원 4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 교육 시설이 아닌 외부 시설을 대관하여 교육을 수행한 탓에, 유엔이 표방하는 ‘인권에 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인권교육을 제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올해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4년에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신문고*를 울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신문고 : 권익위가 운영 중인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 정책제안, 국민생각함), ‘온라인행정심판’(행정심판), ‘청렴포털’(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을 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등은「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채태기)는 농(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농교육의 정상화를 호소하고자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번 1인 시위는 우리 협회 17개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에 있는 국회의원(252명) 지역사무실 앞에서 동시에 어제 12일(목)부터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현재 농학생의 교육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일반학교는 물론 특수학교인 농학교에서 조차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며, 농인의...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
김 모 씨는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는 고인의 심정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근무 중인 장애인단체의 대표와 이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김 모 씨의 남편은 “나를 비롯한 우리 유가족은 아내가 그동안 직장에서 심한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허망한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통탄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같이유니온은 “장애인의 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2023년10월 예정된 유엔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의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대한민국의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 사항 등을 기술한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의 규약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우리나라는1990년에「자유권규약」을 비준하였으며,이후 정부는 규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인권위’)는10월10일(화)부터 이틀간 한국장애인연맹과 공동으로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이하‘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협약’)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12월 비준하여, 2023. 1. 14.부터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9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장애인고용정책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분야 연수를 시작하였다. 공단 및 베트남 장애인고용정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연수를 대면으로 전환하였으며, 베트남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역량과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은 올여름 장마기간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부상을 당하거나 주거와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과 복구를 기원하며,재난 상황에서 인권의 원칙과 국가의 의무를 되새기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17일11시 기준 집중호우로40명이 숨지고9명이 실종되었으며,사전 대피한10,608명 중5,519명이 아직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국립 5.18민주묘지(광주시 북구)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중항쟁이다. 1997년, 그 의의와 정신이 재조명되고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행사는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
021년 12월 3일 시작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4월4일(제네바 현지시간)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있으며, 2012년과2013년, 2016년 이후부터는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표결 없이8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경상북도는 세계인권의날(12.10)을 맞아 1일 김천율곡CGV에서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영화를 상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북 인권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상영작 니얼굴은 발달장애 정은혜 작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여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영화이다. 비장애인의 과도한 걱정과 배려 없이 장애인이 있는 그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백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이 자리에는 서동일 감독, 장차현실 프로듀서,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혜 작가, ...
(피해자 진단서-피해자의 동의를 받음) 지난달8월27일오후10시~12경서부시장근처노래방입구에서대구서부경찰서소속모경찰관이술이취해난동을부린장애인을제압하는과정에서팔을부러뜨리는약12주간의상처(팔목골절)를입혀문제가되고있다. 이날10여명의밴드동호회회원들과오프라인모임을가진뇌병변장애3급장애를가진정준희씨는노래방입구에서술에취해길바닥에앉아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대구시서부경찰서소속경찰관이자신을제압하는과정에서팔을비틀어부러지는사고가발생하여가해경찰관이119를출동시켜병원에입원한사실이있었던것으로제보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