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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장애 인권 현안 토론회·토크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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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핫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장애 인권 현안 토론회·토크콘서트 개최

- 서울, 4월 11일(화) 이룸센터에서 토크콘서트 개최 -
- 제주(4월 7일), 광주(4월 25일), 대전(5월 17일), 강원(5월 24일), 부산·대구(일정 미정)에서도 행사 개최 -

화면 캡처 2023-04-27 193509.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에서 장애인 인권 현안에 대한 토론회와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지역별 세부일정 : 붙임(웹자보) 참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1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4월 11일(화) 14시부터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배경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짚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 및 좌담회 “개정할 결심”〉이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을 제안하고,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정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인권위 염형국 차별시정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전(前) 사무총장, 김동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표,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성과에 대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2부 좌담회에서는 김재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을 발제하고,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권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광주에서는 4월 25일(화) 14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 위원회실(광주 서구 소재)에서〈호남권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을 중심으로〉가 개최됩니다.

 


 

 대전에서는 5월 17일(수) 14시 30분부터 커먼즈필드 대전(대전 중구 소재)에서 〈대전지역 주요관광지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강원에서는 5월 24일 14시부터 원주시청 다목적홀(원주시 무실동 소재)에서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강원지역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제주에서는 4월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이미 개최된 바 있고, 부산과 대구에서도 관련 행사(날짜·장소 등 미정)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참석하시면 됩니다.

 

※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02-2125-9961, jueun0323@humanrights.go.kr) 및 해당 지역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