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장애인 복지법 개정주요내용○「장애인 학대」 정의 신설-“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화-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현장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장애인학대사건의 심...
인터넷에서는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훈훈한 50m 눈길'을 만든 경찰관의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폭설이 내려 길 위에 눈이 쌓인 가운데, 경찰관이 앞서가며 눈을 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이는 이는 경찰관이 치워준 도로 위를 뒤따라간다. 특히 눈을 치우고 있는 경찰관 뒤에는 휠체어를 탄 아들과 노모가 있어 이 경찰관이 눈을 치우는 이유를 짐작케 해 더욱 눈길을 끈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은 "지난 일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순식간...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등□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20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에서 58만원(부부 92.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ㅇ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제7대 공무원직장협의회 변성수(청도,행정6급) 회장 취임식이 12월28일 오후3시 경북도의회 본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있었다.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이태암 의회사무처장, 경북도청노조 임동혁 위원장,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처 직원의 위상강화를 위한 제7대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변성수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의회사무처에 직장협의체가 자생적이고 독립적으로 당당히 존재함과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
2012 경북장애인체육 송년행사 장면 □ 경북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 2012.12. 26(수),11시 경산 컨벤션웨딩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가맹단체장, 장애인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경북장애인체육회 송년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선수들과 장애인체육 관계자들이 한데모여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의 희망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 지난 11월 실시한 2012장애인체육 사진공모전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
12.26(수)2012 도정성과 및 2013 도정운영 구상 브리핑 경상북도는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지난해 1천33억원보다 16.3% 증가한 1천202억원으로 편성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1·2급 등록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2만원씩 인상해 장애인 경제 자립기반 강화한다. 또 의료급여 2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의료비지원 예산액을 8천800여명, 31억원에서 1만2천450여명, 44...
20120918 수해지역 현지격려방문 tkwls ◦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의회는 경북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는 평가속에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활동, 의정연구 활동...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전 농아인 협회간부가 2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TV 자막수신기 사업 용도의 국고보조금 십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한국농아인협회 전직 간부 이모씨(4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는 협회 정보방송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TV 자막수신기 사업 용도의 국고보조금을 17회 걸쳐 10억5700만원을 협회 법인통장에서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숨어지내면...
2012 EDI 연구과제발표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권기돈, 이하 고용개발원)은 12월 21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고용개발원에서 ‘12년도 수행 연구과제에 대한『2012 EDI 연구과제발표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과제발표회에서는 ‘지원고용 사업평가’ 등 공단의 주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대해 그간 사업수행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었다. □ 권기돈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올해 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KCDF)이 주관하는 2012 공예트렌드페어가 2012년 12월 21일(금)부터 24일(월)까지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공예전문박람회 ‘공예트렌드페어’는 오늘날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공예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서, 한국의 공예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도자, 유리, 섬유, 금속, 목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예인 약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
대구.경북 장애인단체 박근혜후보 지지선언 제18대 대통령선거전이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구.경북 장애인단체 박근혜후부지지 총연맹은12월13일 새누리당 경북도당5층에서 박근혜후보에 대한지지선언을 했다.대구 영남장애인협회 이기붕회장 외 6개단체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마홍근회장 외10개단체와 임한준청송군장애인연합회장의 사회로 당일 대구.경북 공동위원회원 200여명과 강석호 도당위원장.이완영 의원 .정해걸선대위원장등 각계 대구.경북 새누리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9만 대구.경북 장애인들을 대변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
내년부터 전국 28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지원센터가 설치된다.기획재정부와 대법원은 “내년부터 재판과정에서 아동·여성·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정부는 전국 28개 증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17억 9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증인지원센터는 영국·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증인신문 △의견진술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10월 ‘한국문화유전자포럼’에서 ‘2012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한국문화유전자’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원은 역동, 끈기, 예의, 해학, 곰삭음, 흥(신명), 어울림, 정(나눔), 자연스러움, 우리(공동체) 등 10가지를 한국의 문화유전자로 선정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는 문화적 욕구가 충만해 있다. 최근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의 도움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문화바우처 공익광고 주인공으로 출연한 김애순씨와 아들 서요한군. 김애순씨는 “문화바우처 카드 혜택을 받으면서 도서구입비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11년 한해 소득, 경제활동지원 등 63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분석 결과를 보면, 등록장애인 1인당 2011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연간 평균 83만5118원이었다. 제주가 17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41만원, 광주 128만원, 서울 113만원 차례였다. 반면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경기는 55만원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경북은 62만원으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 ...
영화 "7번방의 선물" 중에서 유치장은 피의자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첫 단계로서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훨씬 심리적 충격이 큰 곳이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인권보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특히 유치장 내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유치인은 소수임에도 대부분의 유치인을 통제관점에서 관리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 유치장 운영 방향을 통제에서 인권으로 전환하게 된다.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유치장 내 기본적인 생활환경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여성유치인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