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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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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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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를 것을 주장했다.

 

 

공투단은 오는 420일은 올해로 41번째를 맞는 정부가만든 장애인의 날로 이날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 가두며 현실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별을 은폐하는 날로 기능해 왔다. 이에 공투단은 기만적인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부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공투단은 4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오는 414() 오후 2, 경주시청 앞에서 ‘2021 경주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당일 오전 11시 경주역 앞에서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모금 캠페인을 열고,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의 법률지원 비용 모금과 공익제보자가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지역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올해 경주지역 420투쟁선포식의 슬로건은 좋은 시설은 없다이다. 지난 2008년부터 경주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시설 인권유린·비리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일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시설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시설에 격리수용하는 시설정책은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지속해온 제도적 학대다. 이에 공투단은 이번 420투쟁선포식을 통해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제기하며, 수용시설 구조의 해체 없이 거주인의 인권도 실현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

 

 

 한편 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한집 설립자 모두 인권유린 사태의 주도자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붙임자료 1 참조) 그러나 사법처분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경주시는 현재까지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경주푸른마을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출신 퇴직공무원이 신임 시설장으로 부임했고, 유죄판결은 받은 설립자는 사망사건 유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다. 혜강행복한집 역시 지난해 경주시의 행정처분 감경조치 등 지도감독 공백 속에서 설립자 세력의 측근들로 법인 임원이 구성되거나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3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사법처분이 내려진 명백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거주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시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공투단은 경주시장이 범죄시설 폐쇄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학대공간에 내몰린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요구하고 420투쟁선포문을 발표했다.

420투쟁선포문

 

 

 

 

좋은 시설은 없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자!

 

 

올해 420일은 마흔한번째를 맞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우리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부르는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날이 정작 당사자들이 겪는 차별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가두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권리를 가진 동등한 주체로,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선언한다. 장애인을 위한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것을 복지라 말해왔던 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지난 수십년간 수용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지되어왔다. 무능력한 국가는 장애를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민간시설에 예산을 지원했다. 시설은 그 돈으로 재산을 불리고 몸집을 키우며, 마치 기업처럼 운영권을 세습했다. 지역사회에 갈 곳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시설만이 선택지로 주어졌다.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가 반복되어도 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는, 이들을 학대공간에 격리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로 되돌아왔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범죄시설은 결국 살아남았다.

 

 

경주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경주에서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은 이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다. 거주인을 격리해 억압하는 수용시설과, 시설에서 권력을 장악한 설립자 세력이 만들어낸 끔찍한 인권유린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범죄시설 폐쇄와 탈시설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경주시청을 찾았다.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를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여전히 답이 없다. ‘범죄시설 봐준다는 부끄러운 행정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도 거주인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만 되돌아올 뿐이다. 갈 곳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 곳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 사람이 죽고 맞아도, 시설이라는 분리정책을 유지하며 설립자 세력만의 범죄왕국을 지키는 경주시 행정이 문제다. 갈 곳이 없다면 이제라도 만들고, 바꿔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개인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바꿔야 할 몫이 경주시에 있다.

 

 

시설이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보내져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필요한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더 취약한 조건의 사람일수록 시설로 내몰린다. 시설에서는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언제 잠들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그 어떤 사소한 자유도, 욕구도 허락되지 않는다. 집단시설의 규율과 통제, 촘촘한 위계의 시간만이 흐를 뿐이다. 수용시설 그 자체가 거주인에 대한 제도적 학대이자 차별이다. 수많은 당사자들이 시설은 감옥이라고 절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경주에서 반복되는 범죄시설 문제를 끝내야 한다. 경주시는 장애를 가진 시민이 더 이상 복지의 이름으로 시설에 격리되지 않도록,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학대공간에 내몰리지 않도록, 시설폐쇄와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은 감옥이다! 거주인을 가두는 시설을 폐쇄하라! 시설은 학대다! 거주인을 학대하는 시설을 폐쇄하라! 시설은 차별이다! 장애인을 분리·배제·차별하는 시설을 폐쇄하라! 좋은 시설은 없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살자!

 

 

 

 

 

 

 2021414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